판례 및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-03-08 근로기준법 대기시간이나 휴식·수면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·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021-02-17 기간제법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법 2021-02-17 기간제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2021-02-17 근로기준법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 2021-02-16 근로기준법 「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」과 「근무원 인사관리」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-02-16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(생리)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2021-02-16 근로기준법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2021-02-16 노동조합법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 2021-02-16 열린1페이지 2페이지 맨끝